검색 팝업창

환경분야 표준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국가간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국제적 합의로 제정되어 범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표준(ISO, IEC, ITU)으로 ‘단일화된 세계 시장에 통용되는 국경을 초월한 경영 규범’

세계시장에서의 단일 국제표준의 영향력
- 세계 교역량의 80%가 표준의 영향을 받음(1999, OECD 보고서)
- 표준화의 적용범위가 제품 위주에서 시스템, 물류, 금융, 환경, 노동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
- 2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인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산

국제적으로 안전, 환경보호, 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소비자 의식의 제고로 안전, 환경보호, 보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적 규제 요구 증대
- 사회적 규제 및 규제 개혁 요구를 조화할 수 있는 표준제도의 합리적 정비가 시급

표준을 통한 시장 및 기술 경쟁력 결정
- 급격한 기술혁신이 진행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표준’이 ‘기술 경쟁력’ 결정
- 기술혁신에도 불구하고 국제표준을 선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발생

국제 표준화 기구 소개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설립 : 1947년 2월 23일

비정부 간 기구로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

보유 표준 수 : 20,493종(2014년 12월)

설립 목적 및 기능 :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지식, 과학, 기술 및 경제 활동 분야의 협력 발전이라는 관점에서의 표준화 및 관련 활동 증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in)

설립 : 1906년

보유 표준 수 : 6,933종(2014년 12월)

설립 목적 및 기능
- 전기·전자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및 적합성 평가기준 확립

ISO/IEC 공동기술위원회(JTC 1, Joint Technical Committee 1)

설립 : 1987년

보유 표준 수 : 2014년 12월 현재 2,917종

설립 목적 및 기능
-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ISO 및 IEC의 공동위원회
- ISO, IEC 간 정보기술 분야의 상호 협력적인 국제표준화 추진 목적

국제 표준 개발절차
일반 – 각 단계 명칭
1. 예비단계(Preliminary stage)

후속 단계로 진행시키기에는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항목을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예비 작업 항목(PWI : Preliminary Work Item)으로 채택할 수 있음.

예비 작업 항목에 대한 일정한 목표기한이 설정될 수는 없으나, 모든 예비 작업 항목은 해당 위원회에 의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아야 함.

신규 작업 제안의 구체화 및 작업초안 개발에 본 단계가 이용될 수 있음.

2. 제안단계(Proposal stage)

처리
- 해당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P 멤버에게 투표를 위해 회람하고 O 멤버에게는 참고로 회부

ISO 간사는 제안된 NP 초안에 ISO Form 04(New work item proposal)를 첨부하여 ISO Committee Internal Ballot 시스템을 통해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는 통상적으로
3개월간 진행된다. IEC 간사는 제안된 NP 초안에 IEC Form NP를 첨부하여 IEC 중앙사무국에 전달한다.

NP로 승인 되면,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업무 프로그램에 등록됨.

ISO 간사는 투표가 종료되면 6주 내 Post-voting decision process (Personal/Balloting portal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찾아, Result/Decision 클릭) 실행함으로써 Form 06(Result of voting on new work item proposal, N number는 Folder 04 Projects에 자동 생성됨) 을 확인한다. 자동 생성된 N number 문서인 Form 06는 ISO livelink를 통해 N number Document Notification을 실행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회람한다. IEC 간사는 투표가 종료 되면 6주 내 Form RVN을 작성하여 취합된 코멘트 문서를 중앙사무국에 제출한다.
3. 준비단계(Preparatory stage)
1차 위원회안(CD)이 중앙사무국으로 등록되면 준비단계 종료
프로젝트 리더는 작업반 멤버(전문가)들로부터 회의 또는 작업안 회람(e-mail)을 통해 접수된 코멘트(ISO commenting template 양식 활용)를 작업안에 반영하여 최종 작업 안(Final working draft) 완성, 최종작업안을 간사에게 제출하면, 간사는 이를 1st CD(위원회안)로 접수한다. 이 단계에서 TC/SC의 합의를 통해 최종 WD를 PAS의 형태로 발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4. 위원회 단계(Committee stage)

위원회안에 대한 멤버기관의 코멘트를 검토하는 단계로, 멤버기관은 위원회단계에서 적합한 모든 코멘트를 제출해야 함.

1차 위원회안은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모든 P 멤버 및 O 멤버에게 명확한 회신 마감 일자와 함께 가능한 한 조속히 회부되어야 함.

1차 위원회안에 대한 멤버기관 코멘트 기간은 3개월임.
- 코멘트 편집 시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의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프로젝트 책임자와도 협의하여 안을 작성함.

위원회안에 대한 합의가 회의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의에서 취해진 결정사항을 종합한 후속 위원회안을 3개월 내에 배포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며, 멤버기관은 이 3개월 동안 위원회안 및 후속판에 대한 코멘트를 제시할 수 있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P 멤버투표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위원회안에서 질의안으로 등록 승인하는데 충분하다고 간주될 수 있음.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고 질의안으로서의 회부를 통해 위원회안이 승인되어 중앙사무국에 등록되면 위원회단계는 종료됨.

5. 질의단계 (Enquiry stage)

질의안은(ISO의 경우 DIS, IEC의 경우 CDV) 4주 내에 중앙사무국에 의해 모든 국가 멤버기관에게 3개월의 기한을 주고 배포되어야 함.

멤버기관들은 중앙사무국으로부터 투표접수 마감 일자를 통보받음.

투표 종료 후, 사무총장은 보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 4주 내로 투표 결과를 접수된 코멘트와 함께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의장 및 간사에게 보내야 함.

멤버기관의 투표 내용은 명확해야 함. 찬성(positive), 반대(negative) 또는 기권(abstention)

6. 승인단계 (Approval stage)

ISO 및 IEC는 3개월 안에 중앙사무국이 최종 국제표준안을 2개월의 투표기한으로 모든 멤버기관에게 배포함.

멤버기관은 중앙사무국으로부터 투표 마감 일자를 통보받음.
- 찬성일 경우, 멤버기관은 어떠한 코멘트도 제출할 수 없음.
- 최종 국제표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멤버기관은 반대 투표를 하고 기술적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수정안 수용에 대한 조건부 찬성 투표를 할 수 없다.

기술적 사유가 첨부되지 않은 반대 투표는 투표수 계산에서 제외되고, 기권도 투표수 계산에서 제외됨.

반대 투표에 대한 기술적 사유는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기관에 제출하여 다음 국제표준 검토 시 참작한다.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기관은 초안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사항에 대하여 투표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중앙사무국에 통보할 책임이 있음.

본 승인단계에서 편집상의 수정이나 기술적 내용 수정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투표 종료 후 2주 내에, 중앙사무국은 투표 결과 및 국제표준 발행에 대한 멤버기관의 공식 찬성 또는 최종 국제표준안에 대한 공식 반대를 보여주는 결과보고서를 모든 멤버기관에 회부하며 반대 투표에 대한 기술적 사유는 참고로만 첨부함.

최종 국제표준안이 승인되면 발간단계로 진행되며,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반대 투표와 함께 제출된 기술적 사유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관련 기술위원 또는 분과위원회로 반려됨.

7. 출판단계 (Publication stage)

중앙사무국은 ISO의 경우 1개월 이내에, IEC의 경우 1.5개월 이내에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기관에 의해 지적된 오류를 시정하고, 국제표준으로 인쇄하여 배포함.

국제표준 소요기간

- ISO 및 IEC는 다음의 기한을 지침(guidance)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JTC 1은 프로젝트별로 진행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3가지 기한 구조(때로는 ‘표준개발 트랙’이라 칭함)를 제시하고 있음

ISO 및 IEC JTC 1
‧ 작업초안 – 6개월
‧ 위원회안 - 12개월
‧ 질의안 - 18개월
‧ 최종 국제표준안 – 30개월
‧ 표준 출판 - 36개월
기본 시간 구조 ‧ 위원회안 – 12개월
‧ 승인 초안 – 30개월
‧ 표준 발행 36개월
속성 시간 구조
- 위원회안 생략
‧ 질의안 – 6개월
‧ 표준 발행 – 36개월
연장 시간 구조 ‧ 위원회 초안 - 18개월